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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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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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공명 1 대한 1 하나로 1 한서 1 영진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종칠 1 김주원 1 김형배 1 김동재 1 김현채 1 김영선 1 박승옥 1 김미영 1 김용채 1 민학기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 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
  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

2021년

2. 해남지원 2021.10.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
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4, 2021. 7. 20.
 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국유재산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누69082 판결
  [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][미간행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

6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
 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0508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8상,28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두109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39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소득세법

2015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4, 2015. 6. 25.
 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24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10. 광주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가단15472 판결
 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(대한민국)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민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

2014년

12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. 7. 18.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32, 2014. 6. 3., 인용
 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기사업법

14. 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2다60688 판결
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

15. 목포지원 2014.01.09 선고 2013가단52590 판결
 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

2013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26, 2013. 5. 14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나51697 판결
 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

20. 광주지방법원 2013.02.06 선고 2012나51017 판결
 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
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27, 2013. 1. 29.
 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
   구국유재산법제7조제2항위헌소원등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6750, 2013. 1. 8., 기각
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2010년

24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589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25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370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민법

2009년

2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875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7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

2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170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28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95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

2008년

2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도222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8하,109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06년

30. 광주지방법원 2006.08.16 선고 2005가단6583 판결
  소유권이전등기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국유재산법

31.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6.08.16 선고 2006가단10826 판결
  가처분등기말소승낙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32.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6.08.16 선고 2006가단10581 판결
  가처분등기말소승낙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33. 광주고등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6노4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4. 광주지방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고합32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5. 광주고등법원제 2005.05.04 선고 2민사부2004나9861 판결
  구상금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

1999년

3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5, 1999. 4. 29.
 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7년

3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529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7.8.15.(40),2348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다43799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7.7.1.(37),1826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3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4320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6.15.(12),167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95년

40. 광주지법 1995. 10. 5. 선고 94가합16078 판결：항소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5-2, 30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94년

41. 광주지법 1994. 7. 21. 선고 91나2089 제2민사부 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4(2),26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42. 서울고법 1972. 6. 7. 선고 71나2820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98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43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8다605 판결
  [과불금반환][집18(1)민,014]
   과불금반환
 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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